자유론

Description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 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이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