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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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생명과 신체 제1장 사형폐지론 3 Ⅰ. 들어가는 말 4 Ⅱ.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개괄 6 Ⅲ. 사형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인권규범 12 1.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가장 심각한 범죄’ 이외의 사형폐지 12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2선택의정서 ?‘전시 또는 군사범죄’ 이외의 사형폐지 14 3. 지역 국제협약 15 4. 소 결 16 Ⅳ….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