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표현의 자유 – 2008/2009

Description

서문

2008년 한국 : 표현과 자유와 민주주의 ｜한상희｜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에 관한 성찰 ｜한인섭｜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박경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조국｜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오동석｜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전종익｜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김태수｜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