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Description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등을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선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만큼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학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개발독재로서의 박정희 체제나 재벌 체제를 긍정하거나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말>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