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표현의 자유 – 2008/2009

경인문화사 새책-스테이책터 [한국과 표현의 자유]-2008/2009-공익과 인권 14-경인문화사-한인섭 지음-인권문제-2009022, 한국과 표현의 자유, NSB97889499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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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문

2008년 한국 : 표현과 자유와 민주주의 |한상희|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에 관한 성찰 |한인섭|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박경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조국|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오동석|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전종익|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김태수|

종합토론

Additional information

Series

공익과 인권 14

Format

Pages

294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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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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