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21세기를 사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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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있고 참말이 있을까?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말인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참말이 된다. 어떤 시대에는 거짓말이었던 것이 어떤 시대에는 진실이 되기도 한다. 남성은 성폭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강국이 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누구는 최소한의 평화를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나아가 왜 거짓말이 필요했을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