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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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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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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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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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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의 형법학 – 제2판
제1부 생명과 신체 제1장 사형폐지론 3 Ⅰ. 들어가는 말 4 Ⅱ.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개괄 6 Ⅲ. 사형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인권규범 12 1.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가장 심각한 범죄’ 이외의 사형폐지 12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2선택의정서 ?‘전시 또는 군사범죄’ 이외의 사형폐지 14 3. 지역 국제협약 15 4. 소 결 16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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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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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인권의 창 헌법의 길, 경인문화사, 김복기](https://image2.coupangcdn.com/image/affiliate/banner/343e8c6873be9e1b0e0a2fa744d7598c@2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