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머리말 820일이 걸린 선거소송, 사법흑역사의 상징적 판결 대법원 판결문이 드러낸 왜곡과 감춘 부정 맨손의 변호사와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그 열매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Summary 1. 기준 없는 판결 가. 정상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선거소송 판결 나. 원고패소의 결론을 정해 둔 선거재판 다. 법원과 선관위를 한편이 되게 한 위헌적인 선거소송구조와 선거법규 라. 원고의 선거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