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Summary

1. 기준 없는 판결
가. 정상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선거소송 판결
나. 원고패소의 결론을 정해 둔 선거재판
다. 법원과 선관위를 한편이 되게 한 위헌적인 선거소송구조와 선거법규
라. 원고의 선거정의에 대한 주장을 왜곡한 판결문의 구조
마. 온라인과 오프라인 작업이 병행되는 디지털 부정선거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배척함
바.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비밀선거원칙 위반을 외면함
사.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수량이 관리되지 않았고, 봉인지와 봉인테이프는 비잔류형인데도 수량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지 이동 과정에서의 무결성이 사후에 검증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묵살함

2. 위법한 증거조사와 입증방해
가. 개요
나. 피고 선관위의 피피티(PPT) 발표만 보고 임시사무소의 ‘망 분리’를 인정함
다. 원고측 주장을 밑받침하는 증거가 나와도 증거제시 없는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함(일장기투표지 관련)
라.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기록이 40.4% 비정상임을 보이는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증거탄핵이나 반증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함
마. 재검표 검증 시 원고측의 동영상촬영을 불허하고 사진촬영조차 제한한 뒤 법원 촬영 동영상과 사진 원본은 삭제함
바. 선관위가 제출한 투표지이미지파일이 사본이었기에 원고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증거로 인정함
사. 법원은 서버의 증거보전신청을 철저히 불허하고 선관위는 서버를 해체한 후 이전함
아. 전자개표기 등의 통신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자. 당해 선거에 쓰인 2종류 용지 외에 피고가 들고 온 정체불명의 용지 37종류 모두를 투표용지 감정 비교 대상으로 씀
차. 법원은 일본 엡손(EPSON) 본사에 사실조회발송을 거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배송기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거부함
카. 재검표장에서 늘어난 300장의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재검증 / 재계수’가 실시되지 않음
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다 인적사항을 원고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수정한 명부를 제출함
파. 단 두 번의 증인신문, 그나마 나온 증언조차 무시한 대법원
하.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범행 주체와 방법의 특정을 요구함
거.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담케한 뒤 입증 부족으로 패소시킴

3. 부정선거의 물증들
가. 개요
나. 일장기투표지
다. 신권다발투표지
라. 배춧잎투표지
마.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색깔이 다른, 훼손된, 이바리 투표지들
바.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 똑 소리나며 떨어지는 투표지, 여러 장이 붙은 투표지
사. 길이가 다른, 비뚤어진 인영의, 관인이 없는, 일련번호가 떼지지 않은 투표지들
아. 투표용지 감정 결과
자. 관외사전투표의 숫자 불일치와 배송기록
차. 불가능한 수치

4. 인천 연수을, 부천, 파주을, 부여, 성북을 그리고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 보관실 문고리
가. QR코드 검증에 대한 원고 주장의 왜곡과 병든 사법부
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촬영하지 말라고 방송한 연수을 선관위
다. 하루에 만 명이 투표한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 사례 강변
라. 파주시 금촌2동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 20장과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지 1장이 사라진 사건
마. 리셋하자 정신 차린 충남 부여와 서울 성북을의 전자개표기
바. 서울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보관실 문고리

맺는말: 판결이 향후에 미칠 영향

참고자료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판결문
발문(跋文) 재판만 잘 됐으면 계엄은 없었다_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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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문재인은 대선 이후 개인적으로 힘겨웠던 심경, 자신보다 더 힘들어 했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정국에 대한 평가와 소회를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민주주의, 국민 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 역사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퇴행보다 더 절망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정원 불법 대선공작과 사실 규명을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사법 방해 행위들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어떻게 하든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선 패배가 주는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강함과 유연함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 정치와 정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끝은 분명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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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람이 먼저다’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이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심경과 다짐을 보여주는 글, 출마 선언 요약 메시지가 담긴다. 2부 ‘정책이 미래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사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이 이어진다. 각 글 꼭지마다 정돈된 카피로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는 점이 친절하게 다가온다. 3부 ‘참여가 힘이다’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을 즈음하여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메시지들을 선별하여 담은 ‘듣고 싶습니다’와 문재인이 직접 올렸던 트윗을 골라 담은 ‘트윗 초보 문재인’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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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글쓰기 책들이 설명과 예문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대통령의 글쓰기>는 저자가 겪은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비법이 기억에 남게 된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의 무수한 문장들, 위기의 순간에 발표한 연설문에 얽힌 일화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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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겸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인권의 시각으로 사안을 읽어내고, 방송인 김미화가 깔끔한 진행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고 있다. 이 책은 유력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책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가치를 대통령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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