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총 10가지 위기 요인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2부에서 는 앞서 밝힌 위기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후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린다. 2부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은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원, 실업자 300만 등 암울한 정도를 넘어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우스 푸어로, 비정규직으로, 평생 빚을 갚는 데 우리의 인생을 다 써야 하는가.

선대인이 제안하는 마지막 남은 한국 경제의 기회는 3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담겨 있다. 크게는 정책적.시스템적 개혁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 변화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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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데 주목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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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오히려 EU 경제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잇달아 겪으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부진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EU 경제의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장기화.고착화된 근본 원인을 EU와 유로지역에 내재된 태생적 한계(내재적 측면), 거버넌스 부재(정책대응 측면), 산업경쟁력 약화(산업구조적 측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떠오른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며, 디지털 이류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전략으로서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와 공격적인 성장전략으로서 ‘디지털 어젠다 추진’을 선택한 EU 경제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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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누린 장관들도 훗날 위기를 불러온 원인제공자로 지목되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훗날 재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정책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정답이 없는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저자는 적극적 정부 개입을 옹호한 케인즈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지한 하이에크의 시각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는 효과적 개입을 통해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이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18인의 이야기를 통해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처한 운명과 자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이 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5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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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기로에 선 경제거인 appeared first on 책 사세요..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 대중 경제서였다. 당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근사한 구호 아래 신자유주의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때였다. 책은 이런 조류에 역행해 신자유주의 담론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대규모 경제 위기, 나아가 제2차 대공황을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장하준 교수는 특별판 서문에서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로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계는 10년 전과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The post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appeared first on 책 사세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The post 불량 사회와 그 적들 appeared first on 책 사세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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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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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말>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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